박근혜 1심 27일 구형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3월 선고
가-
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7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114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다음 주쯤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26일과 27일로 계획하고 이틀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공판 기일을 잡아 28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어 하루씩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최순실(62)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지만 최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예정대로 27일 모든 심리가 마무리되면 통상 선고 기일이 결심 공판으로 부터 1개월 전후로 이뤄지는 것을 비춰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1심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씨의 경우 지난해 12월14일 결심 공판이 열린 후 6주 뒤인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이 잡히고 한차례 연기돼 지난 13일 선고가 이뤄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기일인 4월16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된 최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최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범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19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이상민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