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정책은 수립단계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참여형 정책숙의제’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참여형 정책숙의제 운영 계획을 밝혔다.

참여형 정책숙의제는 전북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각각 동수로 구성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집담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교육정책의 시행자와 수혜자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해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의 첫 번째 정책숙의제 대상은 자유학기제 차원의 교육과정으로서 ‘허클베리핀 프로젝트’(가칭)인데, 이 정책 이름과 방향도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형식적인 진로 체험에서 탈피해 계획-실행-분석-평가 등 전 체험활동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실행해 봄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시행 여부에서부터 지원 대상(중2 또는 고1)과 규모(전면 실시 또는 희망학교), 사업의 지속성 유무와 적용 시기(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 기타 안전, 예산집행 및 운영, 교사 업무 부담 등을 모두 참여형 정책숙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6월까지 의견수렴과 토론 등을 거쳐 시행이 결정되면, 7월 중에 정책안을 마련해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2학기에 예산을 교부해 내년 1월까지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예산은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35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정책 숙의 과정을 거쳐 시기와 대상 등이 결정되면 금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정부의 몇몇 교육정책이 연기되고 번복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 또 하향식(TOP-DOWN) 정책 수립과 운영에 대한 한계도 노출됐다”면서 “참여형 정책숙의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 전원이 모여 공론을 거쳐 결정함으로써,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