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확보 노력을”... 남관우 전주시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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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이 8일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예산확보와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해 5분발언을 벌였다.
남 의원은 전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을 촉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하여 1조8,600억 규모다. 이는 전년 대비 1,128억이 증가한 것이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인 2조3,518억보다 4,855억이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주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699억 원에 이르지만 교부세 외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6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의존재원은 8,074억원으로 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주시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전한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취약한 재정 구조 속에서 전주시와 정치권 역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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