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5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을 내놓고 선고 결과를 비판했다.

특검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면서도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전후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서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부정했다”며 논리가 서로 모순된다는 비판을 했다.

이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승계작업 존부나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는 등 특검이 원심 및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이 인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안종범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을 기재했다고 증언했음에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핵심혐의 중 하나인 재산국외도피 무죄와 관련해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국외도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준 의사로 해외로 재산을 보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논리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신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상고의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에 완벽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이 모든 범죄에 무죄 선고를 한 거나 다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