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5일 열린 2018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을 2년 앞둔 현 시점에서 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55.77㎢ 중 단 1.84㎢밖에 해소하지 못했다. 나머지 53.93㎢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이행해서 주민의 사유재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21배인 931㎢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72.12㎢로 계획이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7조 1,900억원에 달한다. 일몰제 대상인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44.53㎢, 3,37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약 5조 5,600억원이다.

도로, 공원 등 도시 군계획시설로 조성하려면 지자체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고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 등의 문제로 지정만 하고 방치하면서 땅주인들은 수년 동안 건축, 토지분할 등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이에 따른 사유재산피해를 입어왔다.
 

양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은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와 유사한 상황으로 땅주인이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공공의 편의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적극적 행정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