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이 1일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군별 도로보수원 배치가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이루어졌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도 관리주체인 전라북도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시군별로 도로보수원을 배치, 이들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시군에 교부해오고 있다.

문제는 도로보수원 배치 시 시군별 담당 도로연장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아무런 기준 없이 배치됐다는 점이다.
 

실제 한완수 의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로보수원 1명당 23.0km를 담당하는 시군(순창군)이 있는가 하면, 1명이 무려 78.0km를 담당하는 시군(임실군)도 있어 1명당 담당 도로연장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현재 도로보수원 배치 및 인건비 교부가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01년까지는 문서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최소 20년 이상 사업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이후 전체적인 지방도 연장이나 교통량 증가 등 제반 여건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보수원 배치현황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이처럼 최소 20년 동안 도로보수원 배치에 아무런 조정이 없었던 이유는 더욱 황당하다. 도는 매년 예산편성 단계에서 개별 시군으로부터 도로관리원 인건비 예산반영 요구액을 신청 받는데,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해서 시군에 신청액 모두를 교부해온 것이다.
 

한완수 의원은 “순창군은 관내 지방도 연장이 92km에 불과하지만 도로보수원은 4명이나 배치돼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임실군은 관내 지방도가 156km로 순창군의 1.7배에 달하지만 도로보수원은 2명에 불과하다”면서 “시군별 지방도 연장과 도로여건, 시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로보수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2001년 이후 도내 지방도 연장이 총 201km가 늘어난 만큼 전체적인 도로보수원 증원조치를 통해 원활한 지방도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