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꼼짝마… 상습사업주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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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고 다수의 체불과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출동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같은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융자 한도와 금리를 조정해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저리 융자사업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한다.
또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생계비 금리도 한시적으로 1%p(2.7%→1.5%) 내린다.
정영상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등을 원하는 전주고용노동지청(063-240-3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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