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1)은 지난 1월 10일 제349회 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시·군간 요금편차가 너무 크다.”며 전라북도의 수도행정 개선을 촉구하며 요금이 가장 비싼 곳으로 정읍시를 지목하였다. 

이후 정읍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가 수도요금 전국에서 가장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장 의원은 지난 26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읍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정읍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수도 ‘평균요금’은 2018년 현재자료가 아닌 2016년 자료라 현실성이 없으며, 산업·공업용을 포함한 모든 용도의 공급량과 요금을 합산하여 나눈 것으로 주민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금수치”라며 주민들이 납부하는 요금고지서만큼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느냐며 이는 정읍시가 2년 전 자료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읍시의 발표를 반박하였다.

장 의원은 주민들이 알기 쉽게 도내 14개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 요금고지서에 기재 된 2018년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군중 정읍시가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상하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수도요금은 타 시군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비싸 가장 저렴한 장수군보다 1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일부 요금인상은 부득이하겠지만 정읍시의 경우 3년간 가정용기준 수도요금 50% 인상과 하수도요금 309% 인상은 너무 심하다며 매년 전국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1~2% 수준인데 반하여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은 매년 13% ~ 60%씩 3년간 인상하고 있다”며, “불경기에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각종 소비자 물가 또한 같이 인상할 수밖에 없어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고 주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결국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되면 지역상권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결국 상인들과 지역주민은 먹고 살기위해 대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 상태에 빠지게 되어 급격한 인구유출로 정읍시가 위태로워 질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행안부가 수도요금을 원가대비 소비자 가격을 현실화 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이는 행안부가 농산어촌과 소도시의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행정으로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하여 면적대비 인구비율 저조로 공사비가 상승하여 상하수도 원가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수도요금을 소도시 주민들에게 모두 전가시킨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농촌지역에서 살지 말고 모두 대도시로 이사 가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정읍시가 수도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상하수도요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무조건 지역주민에게 요금부담을 떠넘기기보다는 정읍시의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절약하여 상하수도요금을 보전함으로써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며 상하수도요금 인상만이 답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12만 정읍시민을 대신하여 정읍시가 정읍시의회와 함께 조례개정을 통해 2018년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을 철회하고 2017년 요금으로 동결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