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은 10일, 건의안을 통해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결정기준’)의 내용에 ‘개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각종 감사에서 지적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기피하고 지시문서인 각종 예규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시 개정하라고 건의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계약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담당자들은 행정자치부 등의 각종 감사에서 지적당할 것을 우려해 행정자치부 예규만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어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한 계약방법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에는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시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품질성능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통한 기준마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규정으로 즉시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벤처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 조차 참가 자체를 차단당하고 당락을 결정하는 기업신용등급이 우수한 소수 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기득권 보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행 지방계약법 관련 예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