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및 민원처리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소규모 자영업,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생활민원(공중위행 7개, 자영업 15개, 가족생활 16개)에 대해 5차 제도개선 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해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처리(음식점의 경우 수수료는 2만8천원에서 9천300원으로 절감) ▲노래연습장 업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30만원)도 폐지 ▲중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 매입세액 우대제도의 일몰시한이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 연장 등이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전자는 연 2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가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시 신고기간이 현 60일에서 90일로 연장(신고 지연시 과태료 100만원), 차고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 전출지에서 변경신고 후 전입지에서 변경·허가하던 것을 전입지에서 일괄처리 ▲저소득층 등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를 감면혜택 받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체 확인 ▲한부모가족 인정에 필요한 자녀의 연령범위 확대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해 기존의 금융·보험거래시 본인 확인이 용이 하도록 변경한 것 등이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들의 세금부담 및 생활편의를 위해 발전된 개선 방안을 더욱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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