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5일 영농이 불편하고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불리농지 1,082.7ha (1만1,621필지)를 지정/고시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 지역 농업진흥 밖 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 규모가 2ha미만이며, 농업 생산기반, 농기계 접근성 등을 비교해 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해 지정한 농지를 말한다.
진안군 영농여건불리농지지정 현황을 보면 진안읍이 237.5ha(2,860필지)로 가장 많으며, 용담면이 40ha(443필지)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 고시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제한이 완화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취득해 소유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휴경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귀농하려는 경우 미리 농지를 확보해 영농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됐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농지와는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등을 짓고자 할 때에도 농지전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어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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