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지사, “균형발전·자치분권 같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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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학계,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지역주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를 했다.
토론회는 송하진 도지사, 채홍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등이 참석,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의 밑그림인「자치분권 로드맵(안)」의 주요내용을 발제하고, 안국찬 전북대 교수 등 7명이 토론자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6일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전북대 안국찬 교수는 “자치분권은 실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다.”며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역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한 분권은 지역 간 갈등과 격차 심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함께 가야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권역별(수도권,영남권) 토론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로드맵(안)을「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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