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계획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장치를 처음부터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 건의안을 통해 제기됐다.

13일 이학수(정읍2·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후지역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은 현재 정부가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정분권 로드맵이 지방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위한 재원배분장치와 교부세율 인상 등의 균형발전방안을 확고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의 세부 주문사항을 보면 먼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의 수혜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될 우려가 매우 커 비수도권지역, 특히 재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재원배분장치를 정부가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최소 22%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교부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자체세입은 50%이하로 대폭 하락해 중앙재정 의존도는 40%를 넘을 정도로 높아졌다.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 보육료 등의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팽창에 따른 지자체 매칭부담으로 재정경직성은 심화됐다. 

이렇듯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 비전을 제시한 문재인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 균형기능 강화, 자율성·책임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분권로드맵을 지난 10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학수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은 정부 재정분권 로드맵이 단순히 지방소비세/소득세율 등을 확대한다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은 더욱 심화돼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우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학수 의원은 “그동안 각 지방정부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재정분권 실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정부 재정분권계획안이 지역불균형의 골을 깊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건의안 발의 이유를 덧붙였다.

1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안부와 기재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