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북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충하도록 국가에서 내국세의 19.24%를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41억 원을 감액하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열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허남주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교부세의 시정 등) 및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에 따라 위법한 재정운영을 하거나 세입징수를 게을리 하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감액된 교부세에 대해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2017년도 지방교부세가 각종 재정위반으로 모두 55억원이 감액 되었고, 인센티브는 14억원을 확보, 41억원의 교부세마저 받지 못했다.”며, “이는 17개 광역시도중 서울 84억4천700만원과 세종특별시 74억2천700만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라며 적극적인 교부세 감액줄이기를 주문했다.

  

허 의원은, “전북도의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5조 1,275억중 자체재원은 1조670억으로 20.81%이며, 의존재원이 73.87%인 3조7,875억원으로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전년대비 자체재원 비율이 21.18%에서 0.37% 감소,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8.37%에서 0.3% 감소한 18.07%로 더욱 낮아진 것으로 자체재원 확충은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청의 전부서 및 각 시군을 통하여 교부세 감액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물론, 낙후탈피를 위한 지방교부세 감액 줄이기, 과오납 및 과다결손처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줄이기 등 세입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