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전국 2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중소기업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 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상담·신고·안내,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법률자문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안내 및 피해구제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상담 후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피해 구제방법을 모색하여, 법률자문 및 사전분쟁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북중기청에서는 신산업 분야의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창업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접수,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규제?애로 해소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사전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신산업 분야에 유연한 입법 방식을 도입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발굴된 신산업 분야의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 장기 검토과제로 구분 관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및 규제발굴 관련 문의접수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팀(☎063-210-6439)으로 연락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