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도 본 예산과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있는 도의회 예산결산 특위(위원장 김대섭 이하 예결특위)가 사전 통지도 없이 전북도의 ‘수정 예산안’제출에 대해 거센 질타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이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됐다는 강한 목소리다.

특히 민선 5기 김완주지사가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수정예산 49억원과 관련 사전에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본 예산 계수 조정을 하는 14일 당일에서야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

사실상 도의회 예결특위는 14일 전북도 2011년도 본예산 4조 430억, 제 3회 추경 4조 1140억원에 대한 계수조정을 했다.

그러나 이날 전북도는 국회 새해 예산안처리로 2011년 전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당초 4조 430억원에서 4조 479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대된 49억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수정예산안’은 도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명분으로 ▲밭직불금 지급 시스템 구축 사업(9억 4천만원)▲토봉 종봉 구입비 지원(19억 3천 8백만원)등 모두 32건, 46억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전북도 본예산 4조 430억, 제 3회 추경 4조 1140억원에 대해, 도교육청 2011년도 본예산 2조 2339억원,제 2회 추경 2조 3993억원에 대한 계수조정에 전력투구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특위는 전북도 49억의 수정예산안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세밀한 심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 특위 의원들은 수정 예산안으로 상정된 사업 중 도청사 석면자재 교체공사(3억)가▲시급성이 필요하지 않고▲도청사가 노후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는 강한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또 특위는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도가 어린이 회관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직원 9명을 감축한 것은 도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역행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3억 7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으로 8천만원이 늘어났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도의회 예결특위는 전북도의 사전 예고도 없는 49억원의 수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전북도의 ‘소통부재’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거센 ‘눈총’을 보내고 있다.

/이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