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전라북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 에 대한 이틀째 심사를 진행했다. 

27일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교육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예산이 보다 정확하게 분석되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투입될 수 있도록 집중 추궁하고 독려했다. 

특히, 해외연수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각 부서별로 2018년에 책정한 해외연수 예산을 종합해 보면 2017년 보다 10억 가까이 증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안전 등 교육현장에 집중해도 부족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해외연수 예산 증가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관련 예산 역시 다양하게 투자되고 있지만, 기관방문이나 체험 등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요청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현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점검과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 토론학습실 구축을 위해 3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미 많은 학교가 토론식 수업을 진행해오면서 토론시설 역시 잘 갖추어진 학교가 많다”고 지적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심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으로 먼저 진행해 성과를 확인한 후 차츰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017년 제3회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매년 인건비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를 지적했다. 

강병진(김제2) 의원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인건비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인건비 불용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임에도 도교육청의 예산추계가 여전히 철저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