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란톤대회 보조금과 관련해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새만금추진지원단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제출한 2016년도와 2017년도 의회 예산안 심사 첨부서류와 정산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비율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문제 제기는‘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사업비 때문이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도지사는 회계연도 5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때 첨부서류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결한 예산안과 다르게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질타했다. 

실제 2016년과 2017년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예산심사자료에는 군산시는 1억원씩 분담하기로 의회 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군산시의 실제 분담률은 의회 심의와는 다르게 사업비 5천만원만 집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성환 의원은 “예산심의와 다르게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