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취업지원사업 예산편성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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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전북도 경제산업국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종 창업사업과 취업지원사업의 유사 중복문제와 마구잡이식 사업추진에 따른 방만한 예산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 소속 의원들은 최근 몇 년동안 창업지원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유사 사업들의 중복지원이 팽배하고 창업 컨설턴트들의 예산 따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해 각종 창업지원사업의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백경태(무주) 의원은 순도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실시여부에 대한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문제삼았다.
강용구(남원) 의원도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다른 조사용역인 유통산업 실태조사와 조사범위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중복부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백경태 의원 등은 두 실태조사 용역의 중복부분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의 용역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은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시군에 도비 3억원의 인센티비를 지급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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