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이 확인되었지만 우리의 준비는 미흡하다”며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항지진, 지진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란 글에서 이번 지진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포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우리나라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 민간건축물은 단 7%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건축물 상당수가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작년 말까지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46,111개소 완료되어 내진률 43.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시설(41.8%)과 공공건축물(36.2%), 학교시설(23.1%) 등의 내진율은 평균보다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충과 조속한 대응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축물은 전국 698만동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8만동으로 약 7%에 불과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 전문가는 내진보강으로 얻는 재산세 감면액은 연간 수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내진보강에 드는 비용은 수천만 원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며 “정부가 내진보강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2017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진예산 250억원 중 77%인 194억원을 삭감했다”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그러면서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지진 관련 예산은 제외되었는데 올해는 달라야 한다.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진예산 편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원전 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 보강 계획을 발표한 점을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지진에 대비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