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하여 지방의회의 온전한 감시·견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지방의회 공무원법’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기홍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기홍 교수는 “지방의회 공무원법은 의회소속 공무원이 집행부와 의회를 순환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히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형적 지방자치를 극복하기 위해선 법률개정과 함께 헌법 차원의 자치권 명기 및 헌법기관 차원의 제도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김명종 국회사무처 법제관,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김민훈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책전문위원, 김윤철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에 대하여 집중 토론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