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이후 지침 등 각종 명목을 들이대며 늘어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 차원의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금년도에 이루어진 24건의 학술용역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발주가 18건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제한경쟁이 2건으로 전체 학술용역의 75%가 수의계약, 금액이 17억2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도에도 전체 38건의 학술용역 발주사업 중 25건 16억6,500만원의 사업발주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고, 5건이 제한경쟁이며 8건이 일반경쟁일 뿐이다”라며, 수의계약 남발에 대한 적폐 개선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학술용역사업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 주게 되고, 그런 이유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물론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수립 등을 하게 되는데, 늦장발주로 금년도에만 3분기에 8건의 학술 용역사업이 발주되는 등 각종사업 계획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되면,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되고 발주도 일반경쟁을 피해서 수의계약으로 끼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은 물론 납품도 늦어지게 되는 등 부실용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개선해야 할 적폐”라고 집중 추궁했다.

실제로 2017년도인 금년도에 전국체전준비단의 ‘2018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개발용역 3,500만원 등 24건 22억7,400만원이 발주되었는데, 이 중 전체 학술용역의 75%인 18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금액이 17억200만원에 이르며, 2016년도에도 전체 38건의 학술용역 중 25건 16억6,500만원의 사업발주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발주 역시 2017년도 3분기에 8건, 2016년도에는 3분기 8건, 4분기에 5건 등 늦장발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민선이후 각종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업자와의 유착 등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측근들과 비선실세들이 계약을 통한 이권을 노리고 접근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항상 문제가 된다. 법규는 물론 여러 가지 명분이 그럴듯하지만 결국 문제가 될 때 보면 수의계약이 발단이 되고 있고, 입찰보다 계약단가가 올라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술용역은 1천만원도 큰 사업예산인데 반드시 하반기 발주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미리미리 발주해야 하고, 수의계약은 피해야 하는 것이 도정전반을 위해 올바른 사업운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며 수의계약 남발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