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출입기자단 "시의회 언론악법 규탄" 성명
가-
가+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이 개인적인 사유로 자치법규를 개정한 해당 익산시의원과 시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13일 냈다고 밝혔다.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의회의 언론악법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출입기자단은 성명서에서 "정정보도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반론권 보장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된 보도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과 구제를 신청한 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를 하게 되면 보도 사안에 대해 상호간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는 이 같은 정정보도에 대해 1년간 홍보비 지원중단 범주에 포함시킨 초법적 발상"이라며 "상호간 합의를 해도 처분하겠다는 상식을 벗어난 언론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조례가 시행되면 언론은 언론중재위의 권고나 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정정보도는 지리한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해지게 되는 모순을 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조례는 익산시의 홍보비 지원 중단을, 익산시 관내 타 기관이나 시민 등 누구나 해당되도록 규정해 무리(無理)도 이만저만한 무리가 아니다"면서 "익산시 홍보비 사용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밝혔다.
출입기자단은 송호진 의원이 지역의 한 주간지와의 감정싸움을 조례에 담은 행태를 비판하면서 "나머지 2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한마디 이견 없이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초법적인 언론 악법을 내놓은 익산시의회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면서 "개인감정을 조례에 담은 송호진 의원은 권한 남용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언론 악법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비상식적인 정치인의 공천을 배제하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0일 정의당 소속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언론매체가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단 한차례라도 내려질 경우 1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를 지원 중단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입기자단은 이 같은 조례 개정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