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첫날,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교육감의 태도변화와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학폭 대응 시스템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위기학생 보호 등을 위한 wee센터 역할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족 등을 지적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예산과 정책, 현장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지만, 도교육청의 대응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학교폭력 징후와 관리, 그리고 치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학교폭력의 원인과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하다”며 “성적 우선 사고를 벗어나, 인성인권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SNS사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지난 10월 도정질문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게시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부안과 무주, 김제교육청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사건과 재발하는 학폭 문제에 대해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하게 세울 것을 주문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도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만으로 학교폭력을 대응하고는 있지만, 교육자치 측면에서 자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wee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학폭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피해를 통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습관으로 최초 가해자와 경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교화가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명식(고창2) 위원장은 “누리과정 갈등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봤고, 도청에서 전입되지 못한 179억 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또한, “도내에서 학생자살과 교사자살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학교폭력과 자살예방교육 등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