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명식(고창2) 위원장이 지역구인 고창이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주민피해가 크지만, 지방세는 고창에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8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창 어민들은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보상 금액이 전남 영광보다 4배 많고,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송전탑도 영광보다 많다며 주민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지난 1986년 본격 가동한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초당 309톤의 온배수가 24시간 고창앞바다로 쏟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고창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발전소 측의 자료에도 고창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1,283억 원이다. 그런 전남 영광 어민들에게 보상한 금액은 420억 원으로 전북이 훨씬 피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도 영광군관내에는 221개가 있지만, 고창군 관내에는 281개 설치되어 주민건강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장명식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로 고창주민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발전소 행정구역이 영광군이라는 이유로 2016년 기준 605억 원의 지방세를 모두 전남도와 영광군이 차지했다.

지난 10년 동안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납부한 지방세가 3,310억 원이나 되지만, 고창군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불합리한 지방세 독점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행정구역에만 납부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내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발전소 주변 30km로 확대했지만,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전북은 관련 예산부족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고창과 부안군 지역에 제대된 방사선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장명식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선은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인근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미 온배수로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고창에 단 한 푼의 지방세도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국회에 관련 입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