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도는 수급 신청 가구에‘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중증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포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생활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 계층) 1,000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부양의무 완화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장애 등이 있는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 의사를 확인해 직권 신청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해 불편을 덜어 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게 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