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병서(부안2) 의원은 30일, 임시회 결의안을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비축미 시·도별 매입량 배분이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정을 촉구했다.

WTO 협정으로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약 40만 톤의 쌀 의무수입 물량이 매년 국내로 들어오면서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시도별 매입 물량을 배정하고 있지만, 전북은 쌀 생산량과 비례하지 않은 적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어서다.

이날 조 의원은 “전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쌀 생산이 많은 지역이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수년째 전국 5위로, 전북에서는 쌀 생산량과 맞지 않은 적은 배정물량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북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조곡기준 6만3,738톤으로 전국 수매물량 48만6,111톤 중 13.1%이며, 전북의 쌀 재배면적은 11만8,363ha로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하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남(24.6%), 경북(16.0%), 경남(15.0%), 충남(13.8%)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다. 심지어, 2017년 배정량은 전년도 14.1%에서 도리어 1퍼센트 포인트 줄어들었다. 전북의 쌀 생산량을 고려하면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그는 “이에 도내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6년간 100억 원이 넘고,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적어 지역 내 쌀값 하락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피해는 더 컸다”면서 “특히, 쌀 생산량이 전북보다 적은 지역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 지표에서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지만, 전북지역 쌀 생산량에 비례하는 물량 배정은 수년이 지나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병서 의원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도내 농민들이 매우 큰 상처를 받았다”면서 “지역별 생산량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이 이뤄지도록 농림부가 관련 제도를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