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소녀 성추행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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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지난 5월 13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내 한 공사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13)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8월 22일 원룸에서 헤어지자던 여자친구 C(14)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해 그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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