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명 중 3명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겪는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 3,063,000개(2014년 기준) 중 928,000여개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중소기업연구원,‘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20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16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그 운영실적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피해상담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 유형별 상담 실적은 일반불공정 86건, 가맹사업 110건, 하도급 28건, 대규모유통업 7건, 약관 23건, 상가 임대차 등 기타 147건으로 총 40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는 위에서 밝힌 928,000여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에 비하면 0.04%로 거의 있으나 마나 한 실적이다.

또한, 상담센터를 위한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 2018년도 내년 정부예산(안)은 4억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이 작은 예산 속에는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사실상 ‘피해 상담센터’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조배숙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공단은 피해상담센터를 위한 별도의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 운영 중에 있는 각 지역 59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안에 간판만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담당인력 또한 각 센터 당 단 1명뿐이다.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년도 예산(안) 소진기금 감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예측되는 부작용 등으로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동반성장과 상생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처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안전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인력 확충 등의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직속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