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 의무자 기준(소득인정액)은 수급 신청한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파악 기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의 소득, 재산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이런 사유로 제외된 대상자 중에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대상이나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많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관련해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된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활용이나 민간 자원과의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