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으로 떠안은 부채 5조6,000억원을 핑계 삼아 본격적으로 땅장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 부담액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갚아야 할 4대강 부채는 약 5조5,000억원이며, 매년 2,500억원을 20여 년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통해 조성된 토지로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 개발/분양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상환계획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15년 9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1조원대 규모의 1단계 친수개발사업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핑계로 2단계로 2016년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등에 대한 추가 개발을 통해 2조원을 추가 상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3단계로 2017년 시화MTV, 나주노안지구, 부여규암지구 등의 개발·분양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를 국민의 혈세로 메꾸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채를 갚는다는 핑계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국민토지(체비지 등)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4대강 사업에 이어 또다시 재벌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의 평당 조성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4대강 토지 조성원가(877,466원/㎡)는 평당 289만원이고, 이를 조성원가인 289만원에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명지동 인근 아파트(30평 기준)의 평당 땅값이 약 1,500만원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한 재벌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 최소 평당 분양이익은 토지분양가(289만원)의 4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적극 참여한 진짜 숨은 의도는 4대강 사업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강 주변 개발사업을 통한 땅 장사가 주 목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주범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 4대강 부채를 핑계로 조성된 국민 소유의 땅을 대기업 등에 헐값 매각하여 또다시 재벌기업들의 돈벌이 먹이감으로 제공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4대강 사업의 제2탄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땅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금이라도 각종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기업 등에게 조성원가 가격으로 헐값 매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LH 등에 정당한 가격에 매각하고 LH는 해당 토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를 건설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