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만 10건에 이르며, 각각 기부·납세형식, 기부자 범위, 기부대상지역, 답례품 제공여부 등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먼저 기부·납세형식에 대한 논의다. 발의된 10건의 법안 중에서 총 7건이 기부금 형식을, 3건이 소득세 이전 형식을 제안하고 있다. 

기부금 형식은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주는 방식인 반면 소득세 이전 형식은 별도 금액을 기부하지 않고 국세인 소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 즉 지방에 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누가, 어느 지역에 기부 또는 납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황주홍의원은 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호영의원은 본인의 출생지역 또는 10년 이상 거주지역으로, 전재수, 김두관의원은 재정자립도 20%이하, 30%이하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상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이외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기부자범위, 기부대상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법안도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낸다는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답례품 제공에 대한 부분이다. 김광림, 이개호의원은 해당지역에서 기부·납세자에게 지역의 농특산물 또는 기념품 등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양성빈의원은 “‘고향기부제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유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1조 6천억에서 3조가 지방재정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