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 지원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2012년 이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금액이 1,6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2년 이후 총 1,6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593억원으로 전체 대비 35.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대상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 관리체계 강화로 부정·과오수급을 방지하고, 환수 대책 마련을 통하여 복지재정 누수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미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미환수액의 경우 △2012년 33억 4,507만원(24.47%) △2013년 30억 2,843만원(29.76%) △2014년 34억 4,919만원(30.11%) △2015년 58억 1,856만원(37.29%) △2016년 94억 5,382만원(43.90%) △2017년 7월 기준 88억 5,109만원(69.0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오지급 미환수액은 △2012년 18억 7,416만원(20.62%) △2013년 9억 801만원(17.96%) △2014년 8억 7,190만원(16.28%) △2015년 24억 7,212만원(20.55%) △2016년 11억 3,596만원(33.25%) △2017년 7월 기준 79억 3,367만원(53.09%)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행복e음 시스템에 나타난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은 무려 1,658억원에 달하지만 환수금액은 64.2%인 1,065억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부정수급·과오지급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새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현재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현재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원조달이다”며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정부의 복지사업 부정·과오수급 방지 및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