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관내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친다.
시 주택과는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시내 전 지역 다가구 주택 19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원룸을 건축해 사용승인 후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와 부설주차장 불법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수요 부족으로 도로에 무단주차가 늘고 유사시 소방도로의 기능상실로 대형참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건축허가서 접수시부터 허용기준을 정해 불허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설계 도서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가 정한 허용기준은 최상층 주인세대와 투룸, 쓰리룸은 가구수를 늘릴 수 없으며 위생배관 등 설치가 어려운 구조(복도를 통해 각 실로 통행할 소지가 없는 구조로 된 투룸 및 쓰리룸)로 계획되어 있다.
불허기준은 주차대수를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상?하층의 구조를 같이하는 투룸 및 쓰리룸(하층은 원룸, 상층을 투룸, 쓰리룸으로 계획하는 평면), 상?하층의 설비라인이 동일한 투룸 및 쓰리룸, 복도를 통해 각 실로 통행할 소지가 있는 구조로 된 투룸 및 쓰리룸, 각 실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투룸 및 쓰리룸으로 분류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항 근절을 위해 건축 시공 중에는 감리자에게 건축현장을 방문해 수도, 도시가스, 설비 등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실시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사용 승인 후에도 건축사 업무대행을 지정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 발생 시 건축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정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