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돼 간첩누명 쓴 박춘환(71)씨가 49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 1년 6개월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와 고 오경태씨, 고 허태근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지난 1967년 5월 말 어선 영창호를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에 강제로 납북돼 4개월가량 억류됐다가 풀려나 이듬해 반공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돼 영창호를 타고 있었던 선장을 비롯해 선원 모두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1972년 박씨만 간첩 혐의로 다시 기소돼 갖은 협박과 고문에 못버티고 거짓자백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재심에서 간첩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와 별개로 이번에 반공법 등의 사건에서 고 오경태씨와 고 허태근씨와 함께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날 박씨는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렇게 나이를 먹은 게 억울하다"며 "정부가 너무 야속하다"고 말했다.

 이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1967년에서 70년 초반까지 처벌받은 납북어부만 1500여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무죄를 받은 사람은 채 10명이 안 된다"며 "영창호사건에 대해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