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시작한 재량사업비 의혹에 관련해 10개월만에 현직 지방의원 4명을 추가 기소하기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주지검은 27일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최진호, 정진세 도의원과 고미희, 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진호 도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세 도의원은 2015년 8월과 지난해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주고 온열기 설치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미희 전주시의원은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2달 간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정훈 전주시의원도 지난해 8월 예산을 집행해주고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으로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전·현직 도의원 4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등 27일 추가 기소된 4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다.

 이 중 강영수 전 도의원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또는 대가성 사업에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 브로커, 사업 수주업체 사이에 부정하게 금품이 오가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며 "수사 결과가 불법적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되고 앞으로 지자체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