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회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합의한 것처럼 대서특필 하였고 법조계 일부 에서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합의 내용은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법 제53조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상명하복)를 삭제 하자는 것이며, 또 하나는 경찰이 아무런 명문 규정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것을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 하자는 내용이지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켜 주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국가기관간의 관계를 명령·복종 관계로 설정해 놓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동안 경찰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대부분의 수사를 독자적으로 개시해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건이 발생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지휘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찰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므로,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해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고, 아울러 명령·복종 관계로 설정된 검찰청 법 제53조를 삭제하여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 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견제하는 관계로 수사구조가 개혁될 때 국민들의 편익도 증진되고 인권도 더욱더 보호되리라 생각한다.
이강옥·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