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종상)은 21일 박종수 대변인을 통해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종수 대변인은 “국민이 휴양할 수 있는 정원이 되어야할 국립공원이 문화재관람료 징수구역 재 획정문제와 더불어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따른 국민적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국립박물관의 문화재관람입장료는 무료인데 국립공원의 문화재관람료는 인상기준이 없고 턱없이 오른다”며, “국민들은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것인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문화재관람료의 면제대상은 기준과 원칙이 없이 왜 오락가락 하는지 문화재관리주체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요람이자 국민의 정원이고 누구의 소유이기에 앞서 국민과 더불어 정부와 소유주가 협력하여 가꾸고 보존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공원지역의 거주민과 자치단체의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국립공원이 보존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 국립공원은 그 나름대로 특성을 더욱 살리고 보존하여야 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입장료 폐지로 불필요한 매표소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문화재관람료의 부과·징수권을 문화재관리주체에 맡겨둘 것인가”라고 묻고 “정부는 전국의 국립공원 내 19개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국민의 정서에 맞게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구역 획정 등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람료 징수구역 획정은 정부가 국립공원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입장료를 폐지한 목적에 부합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권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해 문화재관리단체에 맡겨져 조계종 종단 소유의 문화재관람료 부과·징수는 조계종 종단내규인 “문화재보유사찰관리법”으로 정해짐으로써 문화재관람료 부과·징수권이 사실상 조계종 종단의 고유권한이 되었다.
국립공원 내장산의 조계종 종단 사찰인 내장사가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2007년 1월 1일 성인기준 1,600원하던 것을 4년간 꾸준히 인상해 3,000원을 받고 있다. 인상률이 무려 87%에 이른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