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불법 전용된 임야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목 양성화를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 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불법 전용된 산지 중 국방·군사시설, 도로 등으로 직접 이용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한정하며 이번 양성화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전용부담금 등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나,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며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된다.
구비서류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지적측량성과도,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토지 이동 신청서 등이다.
처리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시 산림녹지과, 처리기간30일) → 현지 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 결정 → 지적부서 통보 → 지목변경(등록전환) → 촉탁등기 → 토지소유자 통보 순으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임야에 대한 지목 현실화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4261)나 산림녹지과(450-4423)로 문의하면 된다./군산=유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