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해 지지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13일 모 산악회에 참석해 산악회 회원 33명에게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다음날인 지난해 3월 14일에 정읍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35명에게 하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김 시장은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고 참석자들이 피고인이 속한 정당의 단원들인 점,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다분히 의도·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2010년 당선 후 자신을 도와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재판 직후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시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상고해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 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