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중소기업 옴부즈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읍(농공단지 업체 포함) 소재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는 무주군은 이달 말일까지 설천과 안성(농공단지 업체 포함), 무풍, 적상, 부남면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에서는 △과도한 감독 권한 행사,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 △해석이 모호한 규정, △불필요한 규제 등 기업에 과도하게 불편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규 등 각종 규정과 기업 투자여건 및 기업 환경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받은 의견 중 자체 처리가 가능한 것은 관련 부서들 간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부처에 건의해 개선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김정미 규제개혁 담당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게 결국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간담회도 갖고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접수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브즈만 규제신고센터(www.osmb.go.kr) 이용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규제개혁 교육과 간담회, 규제 점검회의 등을 개최해 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