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빼돌린 사회복지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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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장애인들의 연금을 빼돌린 사회복지사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전북의 모 협회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로 300여 차례에 걸쳐 장애인 연금 67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70여만원의 소액결재를 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26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장애인들의 체크카드로 돈을 절취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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