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유토지분할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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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 특례법은 그 동안 분할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에 못미처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관련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2인 이상이 1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가운데 본인 지분 토지에 1년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다.
/김제=곽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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