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후 돈 떼먹은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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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후 주기로 했던 돈을 떼먹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와 B(15)양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주기로 했던 40만원 중 5만원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고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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