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용호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퇴근 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 및 이에 대한 제재방법과 관련해 전문가와 정부, 경제,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최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가 이뤄지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노동자 2,402명 중 86.1%가 퇴근 후나 주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봤고, 27.5%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 시간은 주 11.3시간에 달했다.

정부 및 지자체, 일부 사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미 자리 잡은 전반적 사회?조직문화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용호 의원이 일명 ‘카톡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리는 업무 메시지 때문에 ‘메신저 감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번아웃(burn-out) 증후군’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카톡금지법’의 실효성 확보와 부작용 방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