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과 강릉, 아산 등에서 청소년들의 폭력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같은 또래의 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드는 사건은 SNS를 통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게다가 폭행 후 가해자들이 SNS상에서 서로 채팅을 하거나 탄원서를 써줄 사람을 찾는 등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또한 전주에서도 지난 27일 오전 3시 59분께 여중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평소 자살한 여중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범들에 대한 조치는 불구속이나 훈방 등에 불과했다.

 또한 2016년 기준 학교폭력 검거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40%로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4명에 해당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를 제어하거나 대처하는데 있어 제한적이고 더 큰 범죄와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어떠한 형사 책임도 지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등의 보호처분으로 대신 된다.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완화하고 있고 강력범죄 등에도 형량을 제한하는 등 미성년자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소년법이 갈수록 흉폭 해지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며 소년법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 관련 서명운동에 8일 36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이 이어졌다.

 학교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소년법 개정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부산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이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 제외 대상이 되어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

 외국의 경우 영국, 호주 등 10개국이 우리보다 낮은 만 1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40개국이 우리와 같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선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년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소년법의 존폐 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