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민 고민 해결?법적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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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고 속상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돈도 많이 들고 몇 시간씩 걸리는 도시로 나가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니 너무 불편해요”
최근 35사단과 일진제강 이전으로 새로운 발전의 바람을 타고 있는 임실군은 변화된 환경만큼이나 일상 속 법률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높아졌다.
‘법’의 높은 문턱에 속만 태우는 무변촌 고민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가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개업 변호사의 수도권 및 광역시 편중 현상이 심해 읍?면 주민의 법률 안전망을 위해 도입됐다.
군은 지난 2015년 10월 첫 상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12명의 변호사가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읍 면사무소를 찾아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높은 상담료와 장벽에 가로막혀 속만 태우는 주민의 고민을 해결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청 감사법무팀(☎640-2055) 또는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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