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집중 감시하는 '기업집단국'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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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등을 집중 감시하기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또한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직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공정위 사무처에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규제시책 업무인 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하게 된다.
기업집단국의 구성은 기업집단정책과를 비롯해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 과로 국장을 포함해 총 50여명의 규모로 추려진다.
한또 지능화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PC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팀을 경쟁정책국 산하 디지털조사분석과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공정위 운영지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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