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점 소재지를 두도록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현행 법령은 본점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두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일부 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직전에 본점 소재지를 계속 바꾸면서 여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업자의 낙찰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역제한 입찰참가 기준을 강화해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 등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