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9일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에 관련해 15명을 기소하고 4명이 기소유예를 처분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혐의자인 전 전북도의원 N씨와 K씨 등 2명과 핵심브로커인 모 인터넷언론매체 전 전북본부장 K씨, 태양광시설업체 사장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공무원 1명과 브로커 4명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전 부안군 부군수 N씨 등 공무원 3명과 전 전북도의원 K씨의 부하직원 1명 등 4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되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량사업비는 지역의원들에게 배정돼 지역구의 숙원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도의원들은 5억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K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 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 보강사업을 진행해 브로커로 부터 2,6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K씨는 리베이트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전북도의원직을 사퇴했고,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전북도의원 N씨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준 뒤 업체 대표에게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80만원을 선고받고 1,540만원을 추징당했다.

핵심 브로커 K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의원들을 상대로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납품을 청탁해 예산을 확보한 뒤 업자들로부터 2억 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현직 전북도의원 3명과 전주시의원 2명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로 리베이트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는 확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리가 이전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수사 확대를 계속 공언해온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업에 필요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예산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들이 전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며 "브로커들이 도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예산편성 과정부터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 사업자의 시공 시설까지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